부동산경영, Vol.27 (2023)
pp.109~130
- 국내 P2P대출에 대한 금융감독 연구 -
크라우드펀딩 일환으로 P2P대출은 개인과 소상공인, 소기업 대출의 대안 금융으로 부 상하면서, 국내의 경우 2016년부터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인식되어 급성장하였다. 이에 초기 P2P대출 플랫폼의 대출 금융사고 등으로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였고, 기존 규제 체계 미비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률」이 2020년 8월에 제정되었다. 새로운 법규 제정으로 P2P대출 시장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으로 투자자들의 시장 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가운데 재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온투법 제정 이후에도 P2P대출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규제 및 감독 법규상의 추가적인 보완 및 방안 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의 P2P대출을 위한 법규 및 규제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 를 바탕으로 P2P대출 플랫폼 및 투자자, 차입자로 구분하여 국내의 새로운 법규와 영국 및 미국, 일본 등 주요 해외 규제 사례를 비교 연구하였다. 그리고 현행 국내의 P2P대출 규제 및 법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및 감독 방향으로서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A Study on Financial Supervision of P2P Lending in Korea
As part of crowdfunding, P2P(Peer-to-Peer) lending has begun to become alternative financing to consumers and small-sized companies. P2P lending in Korea has been regarded as a new investment for investors. Because of poor supervision, there were financial scandals of P2P platforms. Therefore, the new P2P Law (the Law for On-line Investment related Financing and Protection for Users) has been made in August, 2020. After the new law, investors started to recover trust to the market. However, for the sustainable growth, additional considerations for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needed on-going. Th study reviewed precedent studies and analyzed the overseas regulatory systems, and their systems have been compared with Korean system. And policy and regulatory considerations for P2P lending in Korea are newly guided, and finally both short-term and long-term regulations for P2P lending are systematically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