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영, Vol.19 (2019)
pp.73~91
- 일본의 CCRC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 - 생애활약마찌 구상을 중심으로 - -
최근 일본은 일본판 CCRC 구상으로 지칭되는「생애활약 마찌」구상을 통해 고비용 구조인 토쿄권 등 대도시의 고령인구를 지방으로 이주시켜 저비용 구조인 지방중소도시 의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본의 CCRC 정책의 구조 및 추진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판 CCRC라 불리는「생애활약 마찌」구상은 토쿄를 시작으로 한 지역의 고 령자가 희망하는 지방이나 시가지로 이주하여, 지역주민, 다세대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 해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애를 보내고, 필요한 의료·개보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생애활약 마찌」구상은 이주 고령자가 건강한 단계에서 입주하여,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주체가 아닌 지역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적 존재로서 위 치를 부여하고, 고령자만 거주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구성원의 자녀, 젊은층 등 다세대와 교류하는 오픈형 거주가 기본 모델이라는 점이 기존 고령자시설과의 차이점이 있다. 셋째, 이러한 새로운 고령자 거주대책의 기본 구조는 「입주자」, 「지역·거주환경」, 「서비스제공」, 「사업운영」의 4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수행된다. 넷째, 이러한 정책적 성공을 위하여 국가, 지자체, 사업주체 등 사업추진 주체별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A Study on Policy Measures on CCRC in Japan - Focusing on Lifetime Activity Town plan -
Recently, Japan is now executing more aggressive policy measures such as utilizing the existing local small/medium urban resources based on low-cost structure through the 「Lifetime Activity Town」(often referred to Japanese-version CCRC plan), which promotes the migration of Metropolitan elderly people to rural places. This study has scrutinized the structure and process plans of such CCRC policy measures and the result is as following. First, 「Lifetime Activity Town」plan include the migration plan of elderly people to regional places in order to establish such place as the salubrious life environment by fostering the more active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Second, 「Lifetime Activity Town」plan is truly differentiated from the previous elderly facilities as following: those migrators are not the ones to be provided with the social service, but they are the ones to provide such social service and also take lead in the communication with the local young and old generations. Third,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residential policy measurers for elderly people are being activated on the basis of 4 kinds of factors, which are 「residents」, 「local residential environment」,「service provision」, and 「business operation」. Fourth, project stake holders, including the nation, local government, project subject, etc, are playing each own's roles to reach policy success.